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라 하면 뜻은 알겠는데 뭔가 와 닿지 않는 조금은 생소한 단어 아닌가요?
오늘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무엇인지 그리고 알고 계신분들 중에 혹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설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설립 기준을 이해하기 쉽게 알아 보려 합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란?
말 그대로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란 말입니다. 평생교육법에 의거 설립된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고등학교 이하 학력이 인정되는 학력인정 학교를 설립,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들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이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 유명한 한림연예인예술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반드시 앞에 ‘학력인정’이란 단어를 붙여 학력인정 한림연예인예술고등학교가 정식 학교 명칭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일반 초중등교육법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공,사립학교와 확실한 구분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립 근거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설립하기 위한 근거는 평생교육법 제31조 2항에 그 근거를 둡니다.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 부당집행하였을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③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교원의 복무ㆍ국내연수와 재교육에 관하여는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위 법 3항을 보면 모든 제규정은 초중등교육법에 학교운영 전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일반 학교와 다를 바 없이 학교운영을 해야 합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립 주체는?
2008년 이전에 설립된 시설들은 거의 모든 학교들이 사인 설립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008년도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학교법인 또는 재단법인과 같은 공익법인으로 한정을 지어 현재는 법인이 설립 주체로 되어 있습니다.
제28조(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
⑤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사회적 역할
일반 공사립학교들도 인구 감소로 인해 학교가 남아 돈다는 말이 나오는 현실에서 이러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과연 필요한가에 대한 의구심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교들의 학생 구성을 보면 왜 이러한 학교가 필요한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전국에 학력인정 초, 중, 고등학교가 2023년 기준 42개 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 학생들은 배움의 시기를 놓쳐 가슴에 못배움의 한이 맺혔던 만학도 분들입니다.
이러한 만학도분들은 단순히 학력만을 얻고 싶은 것이 아닌 지난날 경험하지 못한 그리고 나에게만 없는 학창시절의 추억을 만들고 느끼고 경험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십니다.
이러한 만학도분들이 일반 초중등교육법에 의거하여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정규 학교를 다닐 수 없는 현실 입니다.
교육의 사각지대의 학생들에게 배움의 장을 만들어 주고 있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교의 존재는 국가와 사회가 하지 못하는 존귀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
법 개정을 통해 현재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인을 설립하고 교육에 필요한 토지 및 건물을 모두 법인 재산으로 귀속하여야만 설립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교을 설립했던 1세대 설립자가 유고시에는 법인이 승계를 받지 않고서는 있는 학생들을 졸업시키는 시점에 폐교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과연 이러한 사회적 역할을 누구에게 기대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다음에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어려움, 문제점 등에 대해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