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서 중고차 딜러 수수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딜러 수수료와 함께 청구되고 있는 중고차 매도비는 무엇이며 이것 역시 꼭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 매도비
중고차 매도비 법적 근거
먼저 중고차 매도비 법적 근거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22조(매매알선수수료등)
①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업자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 및 관리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9.12.31>
1. 매매알선수수료 : 매도인 및 매수인으로 부터 각각 매매가액의 2퍼센트이내. 다만, 매매가액이 1백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매도인 및 매수인으로부터 각각 2만원으로 한다.
2. 등록신청대행수수료 : 등록신청대행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3. 관리비용 : 매매용자동차의 보관·관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다만, 그 금액은 당해지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
②매매업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요금외의 금액은 이를 받을 수 없다.
위의 법 조항 3번을 보면 관리비용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 항목을 근거로 중고차 매매업체에서 중고차를 판매할 때 일정 금액을 매도비란 명목으로 청구하고 있습니다.
중고차 매도비는 얼마인가요?
2023년 이전에는 수도권 기준 33만원으로 거의 고정되어 청구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물가 상승율을 얼마나 반영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2024년 현재는 수도권 기준 44만원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금액 산정 기준은 위의 법에 명기된것과 같이 당해 지역 공영주차장의 주차 요금을 기준으로 매도비 금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영주차장 비용이 전국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지역마다 금액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매도비는 역시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일 것입니다.
중고차 매도비 과연 합당한가?
중고차를 구입할때 들어가는 부가적인 비용 중 생각지도 못한 비용 중 하나가 바로 중고차 매도비 일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혹시 바가지를 씌우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의 눈초리를 주곤 합니다.
중고차 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이익을 내기 위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법에 명기된 내용을 바탕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조건이 있다면 당연히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겠죠!
위에서 법적근거를 보여드린 것은 바로 중고차 매도비 청구가 합당하다라는 직접적인 답변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중고차량을 보관하며 관리하는 비용이 당연히 차량 값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별도로 매도비란 명목으로 청구를 하니 괜히 안 내도 될 비용을 추가로 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전자제품 사러 대리점에 갔을때 역시 많은 고가의 전자제품이 전시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시에 들어가는 건물 임대료나 기타 요금을 청구하진 않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한 생각이 드는것은 어쩔 수 없긴 합니다.
마무리
오늘은 중고차 매도비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전에 알아본 딜러 수수료는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찾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알아본 중고차 매도비는 지역에 따라 금액이 조금 낮을 수는 있어도 안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길거리 아무데나 주차를 시키다가 단속이 심해지면서 돈을 내며 공영주차장 등 유료 주차장에 주차를 합니다. 처음에는 이 주차비가 얼마나 아까웠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것 처럼 아마 중고차 거래를 자주 하다 보면 당연히 내야 할 비용으로 받아 들이는 날이 오지 않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블로그 더 보기]
중고차 딜러 수수료(알선 수수료)가 무엇이며 꼭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 알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