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정말로 내가 감당하기 힘들어 삶에 대한 의지가 꺾기지 않도록 도와주는 제도인 개인회생 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볼까 합니다.
당연히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것이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의 굴곡이 어떻게 나를 인도할지 아무도 모르기에 대상이 아니라도 내용을 알고 있는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개인회생제도란 무엇일까요?
개인회생제도는 재정난으로 인해 파탄 위기에 처한 개인이 장래 수입을 기반으로 일부 채무를 변제하고 잔존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04년 도입된 이후, 개인회생은 부채로부터 벗어나 삶을 재건하는 중요한 기회로 자리 잡았습니다.
개인회생제도의 장점
- 부채 부담 완화: 채무자는 소득에 맞는 변제 계획을 통해 막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신용회복 기회: 3년(또는 5년)의 변제 기간 이후 잔존 채무 면책을 받으면 신용회복이 가능합니다.
- 경제활동 재개: 파산과 달리 경제활동을 지속하면서 재정 재건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 만족도 향상: 채권자는 장기적인 채권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 개인: 법인은 신청 불가
- 채무 규모: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 담보부채무 15억원 이하
- 지급불능 또는 지급불능 우려: 채무 상환 능력 부족
- 장래 소득 가능성: 변제 계획 이행 가능성
- 신용회복 노력: 신용회복을 위한 노력 의지
개인회생 절차
- 신청: 법원에 신청서 제출
- 재판부 선정 및 심리: 재판부 구성 및 신청 심사
- 채권자 회의: 채권자 소집 및 회생 계획 제시
- 채권자 투표 및 재판부 결정: 채권자 투표 결과에 따른 재판부 결정
- 변제 계획 이행: 3년(또는 5년) 동안 변제 계획 수행
- 잔존 채무 면책: 변제 계획 완료 시 잔존 채무 면책
개인회생제도 활용 시 고려 사항
- 신청 자격 충족 여부 확인
- 신청 비용 및 절차 복잡성
- 변제 계획 이행의 어려움
- 신용 정보 기록 및 사회적 편견
개인회생 관련 정보 및 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 https://slb.scourt.go.kr/rel/guide/support/index_g.jsp
- 법원 전자민원센터: https://help.scourt.go.kr/
- 대한변호사협회: https://www.koreanbar.or.kr/
마무리
아무리 금전적으로 힘든 상황에 몰리더라도 국가와 사회가 최소한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최대한 해결하려는 의지와 노력으로 어려움을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다른 한편으론 개인회생을 하면 안되는 이유라고 해서 많은 내용이 올라 오는데 이것도 역시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반론이 있다면 한번 찾아보고 포스팅을 해 보겠습니다.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마무리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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